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신고 내용 등의 확인·조치·관리와 악의적 목적 이용자 차단 등의 목적을 위하여 관련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②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 단계별로 이름, 생년월일, 로그인 ID, 이메일, 연락처, 신분, 소속, 군번(순번)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정보 제공
번호 |
구분 |
내용 |
1 |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 회원정보 |
이름, 생년월일, 로그인 ID, 이메일, 연락처, 신분, 소속, 군번(순번) |
2 |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 비회원정보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 ② 시스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브라우저 종류, OS, IP 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 ③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2. 전자적 개인정보 파일 파기 방법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④ 회원님의 계정 및 개인정보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삭제하는 방법 : https://psvis.mnd.go.kr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회원 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리자를 통해 삭제 요청하는 방법 : 회원님의 편의를 위해 관리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메일 : psvis@korea.kr
- 전화번호 : 02-748-1365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 주체는 국방부에 대해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2.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방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국방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기기(PC 및 휴대폰 등)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국방부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하여 이용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국방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지능정보화정책관
-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지능정보화정책관 데이터정책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업무담당, (주소)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전화) 02-748-5935 (팩스) 02-748-5909
- 3. 정보주체께서는 국방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1. 부서명 : 군인권개선추진단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2. 연락처 : (전화) 02-748-5107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의 방침은 시스템 내에 저장하여 관리합니다.
본 개인정보 방침은 2024년 ○월 ○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