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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국군이다_신현호(법학박사,변호사)
  • 등록일 :2024-10-30
  • 작성자 :성미화
  • 조회수 :7

성범죄 사건은 인류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 범죄행위가 사회보다 군에서 크게
문제 되는 이유는 단순 범죄를 넘어 전투력 손실로 이어져 이적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군은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특수조직이다. 적과 대치하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담보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남군과 여군이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화돼 상호 불신하고
이런 분위기가 구조적으로 악순환되면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없을 것이다.

미투 운동 은 눈감고 있던 병영 내 성범죄를 공론화할 좋은 기회다.
병영문화가 개선됨으로써 군의 단결력을 높이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적에게 침공당하면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살인 강도 성폭력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
군인이 된 이유는 적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군내 미투 피해자는 여군 하급자 등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인원들이다.
군인이 내부의 약자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톰 크루즈, 잭 니컬슨, 데미 무어의 열연이 돋보였던 미 해군 군사재판을 다룬 미국 영화 어 퓨 굿 맨
(감독로브라이너 1992)은쿠바관타나모에 있는 해병대 기지에서 신입 산티아고 이병이 상급 병사들의
얼차려 폭행으로 숨진 사건을 다뤘다. 살인죄로 기소된 상병 도슨과 일병 다우니는 사령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지만, 체력이 약하고 경험이 부족한 산티아고를 학대한 죄로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게 된다.

법정에서 다우니 일병이 명령에 따랐는데 왜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하느냐? 잘못이 없다 라고 항의하자,
공범인 도슨 상병이 아니야! 있어!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우리는 동료인 산티아고
이병부터 보호했어야 했어 라며 반성한다. 선임병으로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신입 병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장면은 군인의 의무가 무엇부터 시작되어야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미투 운동 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는 것 못지않게 내 생명을 지키는데에도 목적이 있다.
군은 가장 약한 장병이 그 부대 전투력의 기준이라는 특징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같은 조직에서 상대적
약자로 여겨지는 여군과 하급자를 보호하고, 서로 신뢰할 때 부대 전체의 전투력과 나의 생존력이 높아진다.

미군은 내 뒤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 는 구호로 상호 신뢰를 만들고 있어서,
전사하더라도 시신을 고향으로 데려다준다는 동료 간의 믿음으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었다.

군은 우리 사회에서 동질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나이 성별 계급에 따른 차별 없이 단결할 때 강군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나는 남군, 여군이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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